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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日本의 集團自衛權

현도학회 2014.01.05 08:34 조회 수 : 478

일본의 아베정권이 행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그 대상은 한반도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현행법(現行法)을 고쳐 북한이 붕괴될 때 우방국인 미국이 한국군과 같이 침투하게 되면 평화유지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평화적이라는 명분아래 반도의 땅을 점령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무너지는 시기에 법부터 정비하여 다른 국가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목적은 함경도와 독도의 지하 광물자원이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국가적 분열을 일삼는 종북의 야당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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