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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나라

현도학회 2010.04.20 15:56 조회 수 : 2534

이번 천안함 침몰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기도 하다.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비통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좀더 튼실하게 대비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국방이 얼마나 헛점 투성이인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침몰 사고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국방예산에 해상에서의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 탐지장비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예산삭감으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는 우리가 지금 휴전중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 당장 방바닥 따시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다 보니 우리가 적과 대치 중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매번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때마다 첫 타겟이 국방예산이었다. 당장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없는 국방비에 예산을 대기 아까웠던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당장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선심성 정책에 투입하면 인기도 챙기고 다음 차기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발 국회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남에 탓만 하고 책임자 문책이나 할 생각이나 할 것이 아니라, 일이 터지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무조건 국방예산부터 삭감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유사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밀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시는 이번 천안함 침몰과 같이 어이 없이 적에게 당하여 꽃다운 청춘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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