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위원이 "한미관계가 이렇게 변한 것은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자유를 향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난 수 십 년간 쏟은 노력을 한국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급이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좌익성향과 맥아더 동상의 철거논란 등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는 한미관계에 대한 우회적 불만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망각한 채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망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노무현 정권은 지난 DJ 정권의 집권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다. 또한 DJ정부에서부터 점차 싹트기 시작한 좌익성향이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 꽃을 피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현 좌익성향의 정권은 DJ 정부가 모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DJ가 정권을 잡게 된 계기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DJ가 정권을 잡는 데는 한국의 1997년 말의 IMF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IMF사태로 인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YS정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IMF사태를 단순히 YS정권의 실책으로 모든 책임이 떠넘겨졌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의도적인 술책에 의해 한국경제가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그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미국의 점진적인 차관환수에 뒤따른 일본의 갑작스런 차관환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여러정황을 살펴볼 때 일본의 갑작스런 차관환수 조치도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차관환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버티자 아예 일본까지 동원하여 바닥을 긁어버린 것이다. 이로인해 상황이 돌변하게 되었다.

둘째 미국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빌리는 거을 막기 위해 각 국 정부에 '한국에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며 압력까지 넣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외환이 빠져나가자 위기에 처한 한국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미국은 한국정부가 IMF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주변국가에까지 압력을 가하면서 몰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IMF를 받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협상내용이다. 과거 멕시코나 브라질에는 대출원금까지 일부 탕감해주고 금리도 낮춰줬지만, 한국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달랐다. IMF와의 이면각서에는 콜금리를 25%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50%로 인상, 9개 종금사 영업정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금융기관 합병인수 허용 등 한국경제를 잠식하여 손에 넣고 주무를 수 있는 모든 조항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한국정부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함으로써 상당수의 한국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위기에 직면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상당수의 우량기업들이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이면각서의 내용들이 표면적으로 IMF의 요구조건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조건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IMF에 자금을 대고 있는 나라 중 17.64%의 가장 많은 자금을 대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IMF 사태는 당시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던 클린턴 정부의 조작에 의해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MF로 가도록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IMF를 받는 과정에서도 보다 많은 기업이 파산하여 외국인에게 인수합병 되도록 금리를 인상하여 끌고 갔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한국정부와 경제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원인은 미국정부의 조작에 의한 경제파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주모자가 다름 아닌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미국의 조작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IMF위기가 왜 YS정권의 말기에 대선을 앞두고 왔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경제를 잠식함과 동시에 정권의 교체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다. 즉 DJ 정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준 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후 DJ 정부에서 IMF를 최단기간에 극복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지만, 안 빌려주던 돈을 높은 이자를 주고 다시 빌려온 것이 극복이라니 우스꽝스런 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장롱속에 숨겨놓았던 금까지 팔도록 만들어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처럼 꾸며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빌려주던 돈을 다시 빌려오고, 많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우량기업들이 실적이 호조되면서 수출 또한 호황을 보여 IMF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 DJ 정부가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짜고 친 고스톱에 국민들만 피박을 뒤집어 썼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즉 IMF에 의해 미국은 한국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고 국민들의 상당수가 거리로 내몰려 생계를 위협받으며 피눈물을 흘린 댓가로 DJ는 대한민국의 정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후 DJ 정권부터 싹트기 시작한 좌익성향이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져 지금에 와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인데, DJ가 정권을 잡도록 밀어준 당사자인 클린턴의 부인이 현 한국내에서의 일부세력에 의한 반미 좌익성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물론 6. 25때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한 맥아더 장군의 공적을 과소평가할 의도는 없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현재의 자유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에 고마워하고 있다. 그러나 6. 25때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화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일부의 인사들, 즉, 공산주의에 협력한 단체인 보도연맹(빨치산), 여성동맹, 치안대의 후예들이 반미와 맥아더 동상철거를 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의 소리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부산에서 있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APEC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언급할 자격도 없는 자가 대한민국을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분노와 울분을 끓어오르게 하는 지극히 옳지 못한 언급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97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한국에게 선물한 IMF사태로 얼마나 많은 한국국민들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받았는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97년 클린턴 행정부가 쏟아부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힐러리 클린턴이 묵과(默過)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 빌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가 남편이 저지른 지난 과거를 벌써 잊고 이런 망발을 일삼는가.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