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신예 전투기인 F-22 랩터의 일본판매가 확실시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22는 레이다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로 작전반경이 2,000km에 이르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이다. 우리나라가 주력기종으로 선택하고 있는 F-15, F-16 등과의 모의 전투에서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완승을 거둔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이러한 성능의 F-22를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제공권 경쟁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써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오히려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또다시 재침의 기회를 엿보며 군사대국화 되어가고 있는 일본이 최강의 전투기인 F-22를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와해되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국가들은 또다시 큰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일본의 침략근성에 부채질을 하며 날개를 달아주고 동북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또한 미국이 해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F-22를 관련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일본에 판매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유지되어왔던 한미동맹이 이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2005년부터 미국에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판매를 요청했으나 수출금지규정으로 묶여 있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이미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방으로 한국이 아닌 일본을 택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F-22를 보유할 경우 작전반경이 2,000km에 이르고 스텔스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까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에서 언제라도 미군이 철수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얼마 전 주한미군의 벨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영향력 행사를 하기위한 전초기지로 일본을 택하여 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며, 한미동맹은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강화된 군사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군사대국화 되어가고 있는 중국을 언제라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 미끼로 삼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만들지언정 한국이 일본을 위협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핵물질 보유는 암암리에 묵인이 되도 한국이 소량이라도 핵물질을 추출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미사일 사거리도 일본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로켓기술을 도입하여 2007년에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이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능력을 갖게 되면 사실상 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을 보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여 기술이전을 막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과는 적당한 정도의 친선관계만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면서 중국의 턱에 위치한 한반도를 언제라도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히트카드로서 전쟁공간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위협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상실하게 되며, 한국의 판단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면 미국은 장차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미국의 영향력이 일본까지는 미쳐도 동해바다를 건너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언제까지나 군사적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없는 군사적인 약소국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제압할 수 없어야만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팽창할 때 일본과 미국이 협공으로 한반도를 초토화시켜 중국의 턱에 칼을 들이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맞아떨어져 미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흔쾌히 승낙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군사력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좌지우지 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미국에 대한 열렬한 짝사랑으로 미국에게 휘둘리며 군사적인 약소국으로 남을 수는 없다. 우리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일본을 넘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미국이 일본에게 F-22를 판매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우리에게도 F-15k가 아닌 F-22를 판매하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을 짝사랑하며 이것저것 다 내주고 뺨 맞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선택은 바로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현재 미국의 F-22, F-35에 대응하기 위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이 F-22를 안 팔겠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 일본의 F-22에 대항할 전투기를 도입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일본을 배제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 중요한 수단으로는 유로화가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보유외화를 달러에서 점차 유로화로 바꿔나간다면 미국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비를 지금부터 조금씩 진행하여 뺨 맞고 내팽개쳐지기 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냉철하다. 자국의 이익논리에 따라 우방과 적국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으며,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