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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한국정부의 현 시점 대응

삼원회 2016.01.13 11:41 조회 수 : 163

한국정부와 권력층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이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처럼 강대국에 의존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주권국가이다. 국가의 위기 상황은 자율적으로 순발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나라를 주권국이라 칭할수 있을 것이다.

 

파기상수跛踦相隨, 일모우파日暮牛罷, 절름발이가 서로 따라가는데 해가 저물어,

능지후여陵遲後旅, 실리망자失利亡雌. 우시장이 파한 뒤에 늦게 가니, 원하는 암소는 없더라.

 

우리는 남북관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북이 핵이나 여러 실험을 한 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북한 정권을 제압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은 없다고 여겨진다.

 

작금昨今의 상태대로라면 북한 내부에 특별한 정황이 발생하기 전에 남한의 위기로 인해 우리가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남한이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무너뜨리고 통일의 과업을 신속히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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