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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국운이 좋아도 가는길이 아니면.......

현도학회 2004.07.21 10:48 조회 수 : 2168

우리민족의 국운은 상승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역량이나 자질이 이것에 걸맞을 만큼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하여도 저절로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거름을 주고 잘 손질해 주어야 동량재로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잘 가꾸지도 않거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지를 마구 자르게 되면 한 낮 불쑤시개가 되거나 기형의 나무로 밖에는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기형으로 자라버린 나무는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다시 심어야만 동량재로 자랄 나무로 키울 수 있습니다.

바다에 띄어진 돛단배에 순풍이 아무리 잘 불어도 배의 방향을 잘못 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과 국가의 운도 똑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순풍이 아무리 잘 불어도 스스로가 활용하지 못하면 그저 땀이나 시키며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운이 아무리 상승기에 있다고 해도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여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야할 지도자의 역량이 부족하고 국민의 역량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만큼 국가의 발전도 어려워지고 국민은 더욱 고통을 감내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회는 이미 주어졌었지만 어리석은 국민의 촛불이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시킨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부의 경제외면과 정치적인 논리에만 휩싸인 채 국가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시점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엄청난 비용의 재정을 투입하여 수도를 남쪽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영원히 저개발 국가로 안주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도태되어 불구가 된 국가는 주변 국가들의 비웃음꺼리만 되어 다른 강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나 짐승과 마찬가지로 기형이나 불구가 되어버린 국가는 경쟁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수도이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역대 대통령들의 수도이전 계획을 들추어내어 정당성에 부합시키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지금과는 원인과 발상자체가 판이하게 다른 계획이었고 철저한 계획아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계획을 세우고 검증하며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친 시찰까지 해가며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는 동서냉전시대에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도의 이전을 고려하며 수도권의 인구분산의 효과까지 덤으로 고려했던 것이었지, 정치적인 목적이나 표심을 의식하여 발상해낸 순간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얼마 동안이나 철저한 검토라도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토이전에 발표가 앞섰고 타당성을 내세우는 일에만 급급하니 그러한 일은 만무하리라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정부의 지도자는 아집과 독선에만 사로잡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정권퇴진운동이라고 국민을 협박해가며 까지 고작 어려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00조원이 들더라도 수도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세계의 어느 누가 들어도 웃음꺼리 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경기를 위해서 100조원의 비용을 투입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어도 한참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 건설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무수한 기업들이 상호보완관계를 이르며 수출도 하고 국내 경제도 활성화 시켜 우리나라가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건설기업들과 무슨 유착관계라도 있는 것인지 의구심만 생길 뿐입니다. 지금 무수한 기업들이 국내의 기업환경에 힘겨워하며 중국이나 동남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이 다반사인데, 이런 경제상황을 개선시켜 나갈 정책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정부는 국가가 망해도 수도이전만은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상황이 지금도 너무 힘겹지만 앞으로 더욱 악화되고 대부분의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면 우리 국민은 어디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게 될지 걱정만이 앞설 뿐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일개 정당이나 개인을 위한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수도이전의 목적은 세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발전적인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선기간 중 단순한 정치적 논리와 충청권의 표심을 얻을 방안을 고민하며 대포 한 잔하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이것이야!” 하고 나온 순간적인 발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그 만큼 써 먹었으면 이제 그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정치적인 도박을 하는 이러한 일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독단과 독선이 아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쳐야지, 정치적인 이권이나 이득을 먼저 생각해서는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이전 부지로 확정된 충청권의 여러 지역들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며 땅값은 치솟고 집값도 올라 없는 사람은 더욱 살기 어렵게 만들며 졸부들만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졸부들이 대량으로 생산된다고 해도 국가경제에는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고 생산성도 없는 해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작 국가의 발전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수도이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치솟은 땅값대로 토지 보상할 재정이 있으면 차라리 이 돈을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데 투입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기업환경을 개선시켜 나간다면, 세계속의 기술 선진국으로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도 활성화되어 국민은 좀더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수출이 잘되고 사상 최대의 흑자가 나서 외환보유고가 1700억불에 다다르고 있지만, 국민에게 느껴지는 체감경기에는 풍족함은 전혀 없고 지금보다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모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부 기업의 수출이 주류를 이루어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일 정도의 수출이면 국민은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했을 것이며, 지금의 반도 안 되는 시절에도 국민은 경제적으로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경제 평가기관들 조차도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 주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시켜 물가상승을 부추기면서 수도이전까지 강행하겠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과거 군부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을 회상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압으로 정치를 하고 비자금을 챙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생활은 편안했기 때문이며, 아무리 민주화를 외치며 군부정권 타도를 외쳤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과거 군부정치보다 국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IMF까지 맞아가며 이제 겨우 진정 국면에 들어섰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쓰러지게 되면 영영 세계 속에서 자리 매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를 부흥시켜 통일을 대비하고 웅비하기 위해 도약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도이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현안이 아니라, 경제부터 살리고 앞으로 30년 뒤에나 어디로 이전할지 논의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라도 촛불 흔들다 망쳐버린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 손에 횃불을 들고 맞서서 막아내야만 우리민족의 운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자면, 아무리 운을 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몇 곱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한번 잘못 들어선 나라의 국운은 헤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져 우리민족에게 다가오는 대운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역풍으로 맞아 우리나라가 국민은 있으나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까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천문에서는 길한 징조는 한번도 없고 흉한 징조들만 계속하여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천문의 현상들을 우리 조상들은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고 예의주시하며 지혜롭게 대비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나타나는 천문현상들이 인간사를 반영하여 예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 해도 입춘절과 경칩절 사이에 뇌성번개가 치는가 하면 하늘에 혜성이 한개도 모자라서 이어서 쌍혜성이 출현했고, 태백성이 대낮에도 빛을 발했으며, 이어서 태백성이 태양을 가로지르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태양의 흑점활동이 지난 1,000년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모두가 불길한 징조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한 우주쇼나 자연의 법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지혜롭게 살피고 대비하여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까지 수도이전을 반대하며 글을 올리는 것도 천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미 국가에 큰 변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순리에 맞지 않는 정치가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비하여 순탄히 우리민족의 대운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현 정권에 맞서고자 하는 바가 아니며, 이 나라가 발전하여 세계의 으뜸국으로 우뚝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무리 공산주의 추종자와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둔갑하고 대통령을 시해한 자가 민주화 인사로 둔갑하려 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 이러한 일을 막는 것보다도 더 막중하고 시급한 일이 수도이전을 반드시 막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행정기관 몇 개는 서울에 남는다고 하여 천도가 아니고 일부의 행정기능만 이전하는 것이라고 핑계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전부 다 가면 천도이고 몇 개만이라도 남으면 이전이라니, 국력의 큰 맥을 돌려 민족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일을 진행하면서 졸속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국민을 기만해가며 이 나라를 허물어가고 있는 정부를 보고 있자니 애통하고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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