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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자주국방과 수도이전의 문제점

현도학회 2004.05.20 11:04 조회 수 : 2326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우리의 군사력 수준을 초월하는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로 일치된 국민정신의 결집과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뿐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남북 대치의 상황이라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견제해야할 대상은 이미 북한을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이 바로 우리가 견제해야할 대상이다.

우리와 근접하고 있는 일본은 병력의 수는 우리보다 열세이나 그들의 무기수준은 우리의 군사력의 수준을 초월하여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을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위대의 법을 개정하여 병력의 해외파병 및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과 더불어 우리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중국은 병력만 해도 250만에 이르며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과학기술은 우주로 우주인을 보낼 정도의 첨단 항공우주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다.

러시아도 또한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구축된 최첨단 군사장비와 세계를 초토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인 초강대국이자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언제라도 우리를 적국으로 대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의 국방을 믿고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라크 전이 이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이란-이라크전 당시에는 이라크를 전적으로 지원해주던 미국이 지금은 이라크를 완전히 초토화 시키지 않았는가.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인 강대국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그들과 어느 정도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통합된 이후에도 우리의 경제력에서 적어도 현역병력 100만에 예비군 200만 정도의 병력과 최첨단 살상무기들을 보유하여 어느 나라와도 대적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은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중 하나가 군복무기간의 단축이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국력이야 어찌 되든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지지를 얻어 당선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나라의 일을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판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선거에서도 군복무기간의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고 수도까지 남쪽으로 끌어내려 국토의 균형발전 운운하며 민심을 교란 선동하는 이들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판이다.

현재 우리의 국방력은 상당부분이 주한미군에 의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군대에 의해 자국의 국방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미군의 군사력은 국방력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이에 의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나 증강 정책에 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운운하며 우리의 안보태세는 물론 경제까지도 뒤흔들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국방능력이 외국 군대에 의지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것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대미(對美) 의존적인 군사력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미군 조기감축 운운하며 각종 압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무기판매상들의 단골손님이 되었으며, 그들이 불경기일 때마다 우리는 과감히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왔다. 또한 이러한 악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적, 군사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전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을 이라크 파병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노래개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6 25 전쟁에 미국이 병력을 파견해준 댓가로 미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대리전쟁까지 치러줬지만, 지금도 미국과 소파라는 도저히 주권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협약까지 체결하여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운운하며 우리를 흔들려 한다면 정부는 과감히 미국과 맺은 미사일 협정은 물론 첨단무기의 개발에 제약을 받는 협정들을 파기하든가 대폭적인 조정으로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무기의 개발은 물론 필요한 적시에 언제라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기술력을 확보하여 어느 나라와도 대적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인도와 같은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과 견줄 수 있는 핵무기는 물론 이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2차대전에서 패배하여 미군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미국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언제라도 무기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력은 물론 즉각적으로 핵무기화가 가능한 플로토늄을 39t(톤)에 달하는 양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력과 군사력이 이을 뒷받침 해주고 때문이다. 우리도 언제까지 미국의 그늘 아래서 안주하며 그들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미국에서는 캐리후보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4만의 병력을 보강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함으로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의 위협이 증가한다는 명목아래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차원에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다고 표방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영원히 미국의 그늘 아래 두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대규모의 주한미군을 상주시킴으로서 동북 아시아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주한미군이 증강되어 우리의 국방력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주적인 국방에 대한 나태함에 빠져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군현대화와 자주국방의 실현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자주국방을 실현하여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의 병력증강이 자주국방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주한미군의 추가증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처럼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자주국방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수도 이전까지 가세시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발상이 아니다. 미군에 의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국방의 능력을 하루라도 속히 자주국방화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또한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수도이전까지 거론하는 것은 하나도 제도로 해내지 못하면서 두 가지를 해내겠다니 도저히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최근에는 북측에서 수도이전을 부추기기 위해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른 곳에서는 북한으로 쌀이 보내지고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며 화해 분위기인데, 유독 서해안에서는 수도이전반대가 일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북한의 경비정이 서해상의 NLL을 침범하며 도발적인 행동까지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안보상의 이유까지 들어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수도이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해 좀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북한은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도발적인 행동을 도저히 할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것이 절실하다. 전투장비의 국산화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아래 모든 전투장비의 국산화를 반드시 이룩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저축률은 수십년내 최저로 떨어지고 저축할 자금이 없어 들었던 적금이나 보험까지 해약해야만할 정도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도 부실해져가고 있다. 그런데 무슨 잉여 자금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점에 인기몰이식 선심성 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없는 정책이다. 그런데 얼마 전 수도이전을 2007년에 착공 하겠다고 정부에서 공언한 것은 이 정책을 2007년 대선에까지 활용하여 다음 대선 주자를 순탄히 현 정권에서 지정한 후보자로 안착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의 부흥과 자주국방능력의 구비가 최우선이지 선심성 수도이전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결코 아니다.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국가에 대한 미래관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이들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에 와서 과거의 군사정권 운운하며 비판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민간정부라고 하는 YS, DJ, 노무현 정부 들어 제대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치솟는 물가에 허물어져가는 경제 등 오히려 군사정권을 거치며 어렵게 세워진 이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세 민간정부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번으로 세번째 민간정부인 노무현 정권에서 민족의 국운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80년대부터 아시아의 세마리 용으로 주목받던 한국, 인도, 중국 중에서 우리는 현재 땅바닥에서 따가운 햇살아래 꾸물거리는 토룡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인도와 중국은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이들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금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어려워진 나라가 희미한 촛불을 흔들다 희미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뿐이다. 부디 이 나라에 희망을 주고 밝은 태양이 되어줄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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