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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춤추는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

현도학회 2004.09.08 18:34 조회 수 : 3913

춤추는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

수도이전 부지로 공주․연기가 확정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절반이 넘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 부지 발표를 강행했다. 강행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짜놓은 각본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충청권의 말도 안 되는 지역들을 수도이전 예정부지라고 지정해 놓고 마치 경합이라도 하여 점수를 매겨서 정한 것처럼 공주․연기를 발표했다. 정부가 수도예정 부지라고 발표한 진천, 천안, 음성 등은 도저히 수도가 들어설 수도 없는 지역들이다. 수도가 들어서려면 당연히 큰강을 끼고 있어야 함에도 다른 지역에는 강조차 존재하지 않는 지역들이다. 오로지 공주․연기에만이 금강이 존재하여 물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부의 간사한 눈속임으로 전국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수도이전 논란으로 인해 공주․연기를 비롯한 충청권의 땅값이 치솟기 시작하자 정부는 토지거래 제한지역으로 묶겠다는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진행 중이던 김포, 판교 등지의 신도시 개발계획의 규모를 절반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이곳에 투자하고자 하던 이들이 충청권으로 눈을 돌려 수도권의 자금이 충청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물꼬를 만든 후 한참 뒤에야 충청권의 토지거래를 제한했다. 이것은 정부가 시간을 끄는 동안 충청권에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준 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장차 황금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충청권의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여, 땅을 매입한 수도권의 사람들이 자신이 매입한 충청권의 땅 때문에라도 수도이전을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도이전이 다음 정권까지는 이어져야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충청권에 땅을 가지고 있는 이들까지도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야비한 술책을 꾸민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이전은 한 개인이 내가 공주․연기로의 수도를 이전하는데 첫 삽을 뜨게 했다는 개인의 치적쌓기 사업의 일환이자, 국가정책을 이용하여 충청권의 민심을 끌어들여서 다음 정권까지 개인이 원하는 인물에게 대권을 넘겨주기 위한 치사한 술책이며, 우리국가와 민족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인 쇼일 뿐이다.

우리민족의 미래와 발전을 생각한다면 공주․연기로의 수도이전은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반드시 필사적으로 막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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